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의 지난해 수익률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보험기금의 적립금과 수익률은 기금 설립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해외채권, 국내주식, 해외주식의 수익률이 크게 개선되면서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지급 등 고용안정 사업에, 산재보험기금은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재해 보상에 쓰이는 쓰이는 자금이다.
28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수익률은 5.99%로 전년도 -0.89%에서 크게 호전됐다. 수익률 개선에 힘입어 적립금도 8조2034억원을 기록해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을 보였다.
고용보험기금은 운용 대상 적립금이 2018년 9조709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실업급여 지급 조건 완화로 지급액이 급증한 데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안정자금 등 현금 복지에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적립금이 2021년 5조8188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2조원을 시작으로 2022년 2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10조3049억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려 고용보험에 투입하는 극단 처방까지 내린 바 있다.
지난해 수익률 개선에 힘입어 적립금 규모는 2022년 6조4130억원에서 지난해 8조2034억원으로 늘었다. 자산별로는 해외주식이 20.86%, 국내주식이 22.95%의 수익률로 상승세를 견인했다.
산재보험기금도 2022년 9000억원에 달했던 손실을 딛고 반등했다. 지난해 수익률은 12.25%로 전년도 -8.36%에 비해 무려 20%포인트 이상 치솟았다. 고용부가 당초 정했던 목표 수익률 4.04%를 세 배 이상 초과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자산별 수익률은 해외주식 22.93%, 국내주식 20.29%, 국내채권 8.32%으로 고루 좋은 성적을 거뒀다.
수익률 개선에 힘입어 기금 적립금도 25조 855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산재보험기금의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는 2019년 20조7927억원, 2020년 22조1473억원, 2021년 22조3654억원, 2022년 21조5105원, 지난해 25조 855원이다.
장애인 취업 지원 등에 쓰이는 장애인고용기금도 당기 수익률 11.78%로 전년도 -8.18%에서 급반등했다. 적립금은 1조 2654억원을 기록했다.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재원이 되는 임금채권 보장기금의 수익률은 2022년 -6.59%에서 지난해 10.15%로 반등했지만 임금체불이 급증하면서 지출 늘어난 여파로 적립금은 지난해 4670억원으로 전년 6172억원 대비 쪼그라들었다.
이번 수익률 반등은 2022년에 최악 수준이던 해외채권, 국내주식, 해외주식의 수익률이 크게 개선된 데 있다. 특히 자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해외 채권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산재보험이 눈에 띄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기금의 경우 공자기금을 10조원이나 빌린 데다 여유자금이 적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에 보수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며 "반대로 산재기금은 주식 투자 비중이 고용보험기금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공격적 투자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냈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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